기재부 초과세수 60조원 육박한 이유
뉴스공장에 최배근교수님이 출연해서 설명해주셨는데
너무 낮은 세수계획을 짜다보니
몇년간 예측에 실패하고 있다네요
전년도에 예측이 실패했으면
다음해는 제대로 잡아야하는데
무슨이유인지 몇년간 예측을 실패해서
과한 세수를 국민들에게 받고 있었다는군요
결국 정부탓을 하게 만든?!
은행처럼 대출하고 이자받는 것도 아니면서
국민들 대상으로 없는 살림에
세금내라고 하면 욕만 먹겠죠?
기재부가 정말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올바른 예측과 국민들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행정을 펼쳐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초과세수의 정치경제학 - YouTube